월세 인상 적법성 체커

네 주 모두 안 됩니다. 온타리오·BC·매니토바는 직전 인상(또는 입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앨버타는 365일이 지나야 합니다. 앨버타는 인상률 상한이 아예 없는 주인데도 이 기간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alberta.ca는 인상 금액에 한도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전 인상 후 365일이 지나야 하고, 고정기간 계약 도중에는 올릴 수 없으며, 주기형 계약은 계약 형태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큼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도구가 그 세 가지를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각 주가 다음 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연도의 수치를 0%나 작년 값으로 가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발표 전 값을 추정해서 알려드리면, 실제로는 적법한 인상을 위법이라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주 모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온타리오는 임대차 위원회(LTB)가 제공하는 정식 양식, BC는 RTB-7 양식, 매니토바는 Notice of Rent Increase 양식을 쓰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앨버타는 지정 양식이 없는 대신 작성일, 인상 적용일, 집주인 서명이 서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단순 문자 메시지는 정식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위원회에서 초과 인상을 승인받은 경우가 있고, 그때는 승인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온타리오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최초 입주 건물, 매니토바는 2005년 3월 이후 최초 입주 건물이나 월세가 면제 기준액 이상인 세대를 상한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먼저 통지서와 계약서, 직전 인상 기록을 챙기세요. 그다음 해당 주의 임대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타리오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BC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 매니토바는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앨버타는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입니다. 이 도구의 판정은 공개된 규정과 대조한 참고 자료이며, 분쟁의 결론은 그 기관이 정합니다.